[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국민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특공을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사태를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유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소재 관평원은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민 혈세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4억~10억원의 시세차익(불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종시에 지어진 유령건물은 1년째 방치되고 있는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에 하루도 살지 않고도 10억원 가까운 공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특공 혜택을 본 관평원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내 일벌배계해야 한다는 게 지금 여론이다.

심 의원은 "애당초 관세평가분류원이 수도권에만 허용된 세종시 이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기재부는 어떻게 예산승인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행자부가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해주었음에도 관평원은 공사를 강행하고, 행복청은 자격도 없는 직원들에게 특공을 부여하게 됐는지, 도대체 한두 기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뚫려서 국민 세금 171억원을 유령건물에 낭비할 수 있었는지,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감사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해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체적인 공직자 기강 문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핵심 부처가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 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총리가 입으로만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특별공급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어느새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이 특별불공정이 됐다고 개탄했다. 

애초에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투기이익 실현 방지책이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 특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 보통 5년 실거주, 10년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특공에는 취득세 면제 같은 특혜는 주어지고 투기이익실현 규제대책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오류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에 이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잔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공무원 특별공급 근본대책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

5가지 제안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 및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 △관세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 취소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 철저히 환수 △특공 주택의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 검토 △시급히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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