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권의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첫 번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공급폭탄을 집중 투하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없는 서민·청년층에게 집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채 및 공공분양주택 30만채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고 공공분양 주택 30만채 중 15만채는 반값, 15만채는 반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채는 10~20년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분양 시점에서 공급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가격의 25%로 책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연간 30만채, 임기 내 150만채의 민간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41만채도 역시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보증기관의 분양보증 지연,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양가 이견 등으로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면서 "공급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세대 관련해서는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어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2030세대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점과 관련해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