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권 도전을 위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철밥통을 깨겠다'는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도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5급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공약했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했다.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며 공무원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를 통해 '관피아', '공피아'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의 경ㅇ 퇴직 후 10년 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끝으로 "34년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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