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사적 모임에 출장비를 타 가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출장비 지급 문제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가마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희원 의원은 지난 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이 각 급 학교교장협의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각종 교장협의회는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 즉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장들이 협의회 주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학교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평일에 진행되는 회의를 비롯한 각종 행사라면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학교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 관행이자 특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초등학교 각종 교장협의회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복무중 출장처리를 한 상황에서 지난 3년 간 총 9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번의 회의에서 출장비 지급 사실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그 금액은 총 5만원이었다. 각각 1만5000원, 1만원으로 평균 1만2500원을 지급했다.

중·고교교장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참석한 회의마다 지급률에 차이가 다소 있지만 전부 지급했고 그 단위금액도 천차만별이었다.

13차례 회의에서 지급된 출장비 총액은 17만8000원으로 1인당 1만3000원 안팎의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소액을 지급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의 크기 유무를 떠나 평일에 출장을 가서 목적 외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희원 의원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적 모임에 출장을 가서 출장비까지 지급받은 것은 특혜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적 업무 회의로 인해 교장협의회 회의를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은 출장 형태로 처리하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관련된 복무 지침이 있는지 시교육청에 질의했다.

이에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관련 지침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으나 현재 연구 중"이라고 밝히며 "출장비 지급에 관해 부정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다할 것"이라 답했다.

이희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교적 적은 횟수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앞으로 기획되는 교장협의회 연수 또한 회의 출장비 지급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특혜를 근절할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공직 청렴을 평가하는 요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난다"며 "관행으로 여겨온 일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규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원의 양심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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