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1조993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 22조3345억원보다 3406억원(1.52%)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세입예산 21조9939억원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가 12조1718억원으로 올해보다 2608억원(2.09%)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이 훨씬 넘는 55.34%를 차지했다. 

또 교육환경·시설안전 개선, 학교 신·증설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예산이 3조7111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해 투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교육 책임 확대 및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활성화에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 원,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을 편성했다.
 
또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학교 현장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2024년 총 21조9939억원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521억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188억원 ▲기금전입금 9000억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1947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 5670억원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227억원 △경기형 미래역량교육 운영 89억원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1403억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618억원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 8억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75억원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2조8846억원 △공교육 책임 확대 1조3318억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2580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조7111억원 △미래지향적 교육 행정 체계 구축 586억원 △학교 지원 행정 강화 12조7461억원을 편성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사업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70억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953억원, ICT 활용 교육 460억원,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지원 등 164억원이다.

미래 교육 체제 구축사업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 228억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155억원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및 학생 통학 지원 4503억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등 784억원이다.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은 교원 자격연수 120억원, 교원역량 강화 등 90억원, 국제문화교류협력 지원 17억원이다.

경기형 미래역량교육 운영은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운영 46억원 △디지털시민교육 운영 43억원이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고 운영지원 356억원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운영 149억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113억원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사업은 교권보호 지원 45억원, 학생생활지도 운영 30억원이다.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사업은 △공립 학교운영비 및 사립 운영비 재정지원 2조7546억원 △사립유치원 지원 1140억원 △학원 및 평생교육 운영지원 145억원 등이다.

공교육 책임 확대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1조67억원 ▲어린이집 급식비 등 유보통합 운영 681억원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616억원 ▲특수교육 지원 954억원(특수교육 활성화 500억원 포함) 등이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사업은 교과서 지원 1823억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575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92억원, 대안교육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62억원 등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교육환경·시설안전 개선 1조3743억원 △학교 신․증설 1조384억원 △학교급식 운영 7639억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1468억원 △교직원 복지지원 873억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779억원 등이다.

학교 지원 행정 강화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12조1718억원 ▲BTL운영비 3601억원 ▲기관 기본 운영 및 시설관리 777억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08억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96억원 ▲교육정책 기획 및 홍보 100억원 ▲예비비 350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2024년 예산안은 자율·균형·미래 기조하에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를 묻자 "공무직이든 교원이든 해마다 계속 인건비는 2.5% 인상분이 있었고 또 교원이 일정 정도 증원되는 부분이 있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경상경비"라고 답했다.

이 관게자는 "한정된 재원에서 쪼개쓰기가 너무 빡빡하다. 인건비도 그렇지만 시설비도 비중이 높다. 다른 시도는 학교 신증설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도는 워낙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어 경직성 예산이 좀 많이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46일 일정으로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의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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