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다며 3일 대규모 집회를 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를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 참석자를 2만5000명으로 신고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 추진을 결정했다"며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진정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의사 회원들에게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정부에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화를 초래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즉각 중단 △진료권을 제약하고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필수의료보다 상대적으로 진료여건, 처우가 좋지 않고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큰 지역 필수의료에 의사 유입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임상 수련·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미용의료시술 자격 등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뒀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