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연가를 늘리고 승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근무 여건 전면 개선에 나섰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자기개발 휴직 요건도 재직기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실무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은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해 적정한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직·지방직 공통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육아시간 확대, 다자녀 공무원 돌봄휴가 유급일수 1일 추가부여, 불가피한 사유의 초과근무 상한시간 일 8시간·월 57시간 인정, 민원업무 공무원의 수당 3만원 추가 지급 등 방안도 담겼다.
정부의 이런 방안들은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도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필기시험 응시율은 75.8%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았다. 응시생 4명 중 1명은 시험장에도 가지 않은 것이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승진기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 혜택을 보는 공무원 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적은 수당으로 악성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인사처가 자체 설문 조사를 종합·분석한 결과에서도 공무원의 주요 퇴사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공직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꼽혔다.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시작으로 MZ세대의 공직 이탈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성과에 맞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은 보상차원에서 신설한 것"이라며 "더불어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7개 부처 협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전년 대비 2.5%에 3.5% 추가인상분을 더해 6% 인상한 3010만원(월평균 251만 원)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낮은 보수와 관련해서는 현실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획기적인 인상은 어렵다"면서도 "올해 2.5% 인상에 저연차인 경우 차등적으로 더 올렸고,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배려하는 식으로 처우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문화 개선도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토론도 하고, 기관장 중심으로 간부와 직원과의 문화개선 등 대책강구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