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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복지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하는 정당한 주장에 대해,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날 윤증현 장관도 "나라 곳간을 주인 없는 공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매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신문 광고까지 내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하며 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대통령과 장관, 서울시장이 어쩌면 이렇게 복지에 대한 천박한 인식까지 똑같은지 놀랍다.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 전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사대강 토목공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느라 복지 예산이 무더기로 잘려 나가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예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양육수당 지급 예산 등을 포함해 무려 1조 원이 넘는 민생복지예산이 삭감됐다.
삭감된 복지 예산을 다시 살리고,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토건재벌에게 퍼주는 사대강 예산을 삭감해 민생과 복지 분야에 쓰라'는 게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란 말인가.
저들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복지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불순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내세운 후보들을 적극 지지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자 여기에 위협을 느낀 저들은 복지 확대 주장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신년 벽두부터 정략적으로 복지를 공격하고 나선 이유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전쟁을 벌여 수구 기득권층의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며 시대적 흐름이다. 복지와 싸우는 것은 국민과 맞서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 세금을 마치 사유 재산처럼 자기 멋대로 탕진하는 자들이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명박-오세훈-윤증현 이들 '복지 때려잡기 3총사'가 고립과 자멸의 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소망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