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8일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경영정보 공시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2006년 12월 국민 관심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공공기관 알리오(Alio)시스템'으로 확대·개편됐다. 현재 286개 공공기관의 각종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근 5년 간의 각종 '경영공시' 사항을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성실히 공시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가 알리오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공시 항목 'II. 인사 및 조직현황' 중 유독 '3.임원현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임원현황 공시는 해당 공시일 기준의 최신 자료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과거 임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 등 공공기관 운영상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임원현황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상시감독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따라 공문을 통해 알리오시스템 중 임원현황 공시를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이 과거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