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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교육부 예산을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18억원, 세출예산안은 50조9462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억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안은 175억원 감액, 8322억원 증액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65억 증액(8586억원 확정) ▷사학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각각 21억원 늘려 수입과 지출을 각각 4376억원으로 맞췄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비정규직 14만989명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비 487억원(장기근무가산금 월 2만원 인상) 신설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용 학교전기요금지원 사업비 1100억원 신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200억원 증액 및 지역선도대학 유성사업 신설해 100억원 반영 등이다.
국회 교문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장학기반 조성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에 일반 대출 및 보증부 대출 채무자에 대해 저리의 학자금대출로 전환대출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영된 64억원은 그 대상을 재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환대출 지원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중 '저소득층 이자보전' 사업비 280억원을 '전환대출' 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문위는 또한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액 1225억 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경고제를 활용해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성직기준 완화 용도로 사용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립대 시설 현대화와 인문사회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늘렸다.
20개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 463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에 333억원,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에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윤관석 의원은 또 "이번 교문위 예산심사를 통해 2015년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회의 준비예산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교육 분야 국제회의 중 최대규모인 2015 세계교육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적 의제개발 및 준비기획단 운영이 절실한 만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