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당의 무상교육대책, 학교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대해 31일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30일 교육 현안에 관한 당정청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3조4000억원의 재원이 드는 고교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드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최대 50%까지 부담시킬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학교 비정규직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호봉제는 대책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대책이 성과 가로채기이며 졸속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교문위 유기홍·유은혜·박홍근·배재정·박혜자 등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교육부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야당을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거 비난했다.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교무상교육에 관한 7개 법률안 △학교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2개 법률안 △지방대 육성을 위한 3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세 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30일 갑자기 교육 현안에 관한 당정청 협의을 열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발표한 각각의 대책이 모두 생색내기용이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없어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교문위원들의 주장이다.
먼저 고교무상교육 소요 재원 3조400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에 최대 50%까지 부담시킬 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곧 지방교육재정 파탄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학교비정규직 대책도 졸속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은혜 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발표한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재탕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염원하는 호봉제가 대책에서 빠져 있는 것도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여당 대책대로 하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호봉제라는 것.
박홍근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은 한 달 급여가 고작 5000원 오르는 안에 불과하다"며 "고작 5000원 월급 인상안을 내려고 1년 동안 시간끌기를 했다는 점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 교무위원들은 정부여당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