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세=회비'발언이 국민의 거센 비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인상 철회 입장을 내놓았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이어 우려했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까지 슬그머니 끼어들어 서민들 유리지갑 털기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지난 25일 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민세가 회비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무슨 동아리쯤 된다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이어 "세금을 제멋대로 내고 마는 회비쯤으로 여기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면서 "도대체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장관을 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정 장관은 해당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하루 만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은 없고 세금 걷는데만 귀신'이란 말을 듣고 있는데 중대한 세금정책 마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다"며 "스스로 조세정책의신뢰를 땅에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주민세를 '회비'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19세기 인두세가 시행될 때나 나올법한 말"이라며 "정무적 감각이 일천한 정 장관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핑계를 대지만 정작 '증세없는 복지'로 이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세금문제를 이런식으로 땜질하듯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 후 대안을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차 "근본적 해법은 부자감세 철회"라며 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