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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이인영 후보는 26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발언에 대해 '대국민 간보기'라며 맹비난했다.
또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책임지고 정종섭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는 애초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금폭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예상보다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가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길목을 가로막는 바람에 좌절됐다.
결국 정부는 하루도 안 되어 말을 바꿨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 장관의 인상 발언을 스스로 뒤엎었다.
이인영 캠프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국민을 슬쩍 한 번 찔러보는 '대국민 간보기'"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세금 착취 또한 점입가경이라고 개탄했다.
장 대변인은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세금폭탄을 안겨주더니 이제는 국민들 호주머니속 먼지까지 털어가려 덤벼드는 모양새"라며 "여기에 더해 '주민세=회비' 발언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청와대 운영도 못하는 집단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 놓으니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인영 후보는 당대표가 되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부의 헛발질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행하는 국민기망의 굿판을 걷어치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배세 인상은 국세에 해당되어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어 반드시 안행위를 통과해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주머니를 손쉽게 털 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세 인상이 꿀떡같지만 국민 저항이 워낙 거센데다 야당이 국회 길목을 막고 있어 물러난 것이다.
정청래 후보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해 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순신 장군께서 한 명의 군사가 길목을 잘 지키면 천 명의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정국 때 안행위 간사로서 서민증세의 길목을 막았다"며 "앞으로도 두 눈 부릅뜨고 길목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안대로 주민세를 올리게 되면 정부는 107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추후 주민세 명목으로 연간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세를 계획대로 올리면 2017년까지 추가로 25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