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소리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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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소리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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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강하게 압박... "청와대가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는 26일 주례 모임을 갖고 최근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는 26일 최근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해진·김영우·안효대·이완영·하태경 등 '아침소리'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쓴소리를 던졌다.

의원들은 또 복지 문제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아침소리'는 먼저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증세 관련 논란에 대해 '아침소리' 의원들은 "청와대가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하 의원이 설명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나 '증세'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보나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증세'라고 봐야 한다는 것.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실제로는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침소리' 의원들은 특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스스로를 계속 가둬두면 안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자극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침소리' 의원들은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로 복지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확정하고 그에 입각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더 필요한지 증세 범위와 규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달 2일 예정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소리'는 이달 안으로 원내대표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인사개편에서 특보단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정무특보단 임명에 앞서 당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침소리'는 또한 전날 조해진 의원의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적극 지지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모든 국정현안을 움켜쥐고 만기친람하는 형태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리와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당정청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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