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을 이탈, 남한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동포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회의'에서 "외교활동비가 현재 3급 비밀로 되어 있어, 국회에 총액만 보고될 뿐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인 구태"라며 외교활동비 공개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외교활동비는 지난 2006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로 외교활동비 집행에 문제가 많았다"며 "그동안 국정원 비용이 외교활동비에 숨어 있던 관행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투명하게 그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해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부족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환율 변화는 언제든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 예산은 외화 예산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재외탈북자 보호 및 국내 이송을 위한 예산이 일반사업이 아닌 외교활동비로 편성돼 있어, 재외공관의 탈북자 수용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탈북자 보호를 위한 피복비나 급식비 등은 외교활동비가 아니라 '통일지원비' 같은 세목을 새로 만드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