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검찰의 '박연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핵심 대상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이상득, 정두언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여권 실세인 이-정 의원과 접촉해 박연차 구명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실패한 로비'로 규정, 조사를 중단했다. 로비 과정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천신일씨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13일 일제히 검찰을 향해 편파 수사를 중단하라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단거리 달리기인데 비해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핵심인 현 정권의 초특급 실세에 대한 수사는 달리기를 거부하는 선수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천신일씨가 MB캠프 후원회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칫 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이 다칠까봐서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 로비한 여권 실세의 리스트를 즉각 공개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아울러 청탁 로비한 여권 실세와 박연차 회장 사이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성역 없는 수사'는 어디 가고 '성역 있는 수사'로 초특급 실세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은 더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을 감추지 말고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특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기도 전에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름을 언급하거나 외부에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피의 사실 공표죄를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검찰이 명심할 것은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만일 검찰이 죽은 권력의 명단은 스스로 흘리면서 산 권력의 명단은 신중히 보호하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을 것이며 특검 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검찰은 편파 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소환해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