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죄질 나쁜 범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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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죄질 나쁜 범죄 잇따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9.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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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임직원 비위로 검경기소 59건... 윤관석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도별 임직원 검경 기소 현황(단위: 명),
* 기타: 국토법, 공유수면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업무상 법령 위반 행위 등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2010년 이후 임직원 비위(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가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9건, 공금횡령 4건 등 죄질도 매우 나빠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1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토지주
택공사에서 받은 '임직원 검경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총 59건 발생한 걸로 집계됐다.

2010년의 경우 한 해에 17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16건이 발생해 LH 임직원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기소 내용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가 26건, 음주운전 9건, 공금횡령 4건, 성범죄 3건, 폭행 2건 등 LH공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주를 이뤘다. 특히 뇌물공여, 사기도 각각 1건이 발생해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 더민주 윤관석 의원은 18일 LH공사 임직원의 비위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이로 인해 30명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파면 20건, 해임 4건, 면직 3건, 정직 3건 등 중징계가 30건이었으며 감봉 2건, 경고 7건, 견책 5건, 주의 1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뇌물을 수수해 6명이 파면, 해임 등을 당했다. 2010년에는 뇌물 수수로 2차례 기소당한 직원이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등 일부 임직원의 직업윤리나 청렴의식이 바닥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상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임직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위의 절반에 달하는 뇌물수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LH에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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