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12 경주 강진 등 잇따른 재난에 대한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을 '재난수준'에 빗대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21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급 지진도 충격이지만 지진 후 정부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한심한 재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야말로 재난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사전 예측과 통보는 안 됐다하더라도 사후 통보마저 먹통인 것은 말이 안 된다. 준비 안 된 정부기관은 우왕좌왕했고 훈련 안 된 공무원들은 허둥지둥됐으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조차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믿을 수도 기댈 수도 없는 국민은 각자 알아서 살기 위해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경주 등 영남권 주민들 사이에선 일본 도쿄도가 제작한 한국어판 지진대비 매뉴얼을 내려받고 생존가방을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SNS를 활용한 지진통보 시스템까지 등장했다.
심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이어 원전과 관련해 "이번 경주 지진은 자연이 보낸 경고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원전은 안전하다고 철썩 같이 믿었다. 후쿠시마 이후 사고와 안전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때 정부를 책임졌던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는 방한 해 이런 말을 들려줬다.
심 대표는 "그 동안 원자력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이었다"며 "경주 강진으로 '한반도는 지진안전지대'라는 맹신은 산산조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이다. 인간이 원전을 없애지 않으면 원전이 인간을 없앨 것이다. 이제 날조된 원전신화와 원전진흥 정책도 폐기할 때가 됐다"며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원전정책 재검토와 근본적인 국민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도박같은 원전진흥 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 원전 제로 시대로 나아가자고 했다.
심 대표는 "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탈핵, 탈원전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
심 대표는 또 "우간다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