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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임원급 본부장직에 해당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에 새누리당 당직자이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캠프 출신인 김아무개씨가 임명돼 지난해부터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015년 열린 제13회 운영위원회에서 2명의 신임 본부장 후보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2명의 신임 본부장(상임이사급) 후보 중 '김00'씨는 주요 경력이 '정당인'으로 기재돼 있다.
김 본부장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국장(2001), 충남도당 사무처장(2002),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충남도당 선대본부장, 당진군 선대위원장(2007)에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 대책위원장(2012)을 지냈다.
또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진석 충남도지사 선거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의 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특허정보의 조사·분석·평가·컨설팅 등 특허정보서비스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기관이다.
복합사업본부장에 선임된 김 본부장의 업무는 △특허청 심사지원 총괄 △IP정보(특허정보 조사·분석) 서비스 총괄 등이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이러한 특허정보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본부장은 대학에서 불문학으로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학 졸업 이후에도 주로 새누리당에서 당직을 맡으며 선거일을 도와온 인물이다.
그런데도 김 본부장의 기본연봉은 1억465만8000원이나 된다. 임기는 3년이다.
특허정보진흥센터 쪽은 김 본부장 임명이 '소장 제청→ 운영위원회 선임→ 특허청장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관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반드시 자격과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명돼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절차의 정당성을 관리 감독한다"며 "특허정보진흥센터 복합사업본부는 주 업무가 특허정보보다는 대외 국제교류여서 업무의 특성상 김 본부장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