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R&D)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가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3일 농진청에 R&D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신뢰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진청의 R&D 예산은 2010년 4606억원에서 올해 6308억원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 실적은 2013년 983건,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점점 줄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진청 R&D의 핵인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상당히 자주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의 R&D 연구책임자 변경 횟수는 961회로 2016년의 경우 192회로 2010년 65회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변경은 '사망, 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때나 평가결과 타 적임자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진청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의 대부분은 인사이동, 업무조정으로 내부에서 충분히 조정이나 예상 가능한 경우"라며 "인사 시기를 통상 연구가 끝나는 연초로 조절하고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정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초기 연구책임자 선발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는 연구과제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부실화로 인한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교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