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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14일 분양보증 독점 폐해 및 불공정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 취급으로 건설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기는 반면 HUG 쪽은 "공적 기능에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적 보증기관의 손실 발생은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증 손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도금보증 시장에서도 HUG의 독점적 지위와 주금융공사에 비해 완화된 보증 요건 유지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이용자의 편익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시장의 독점체제는 보증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보증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도금보증의 상품요건을 완화하여 보증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보호 대책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계속된 전세가 상승으로 '깡통전세'의 위험이 증가해 서민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성 보증만 취급이 가능하고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이행성 보증 업무는 불가능한데 실은 주금융공사의 이행성 보증 업무 수행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주택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렸다. 주택금융공사 쪽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HUG 쪽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둘러싸도 두 기관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분양시장에 독점보다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보증요율이 낮춰진다거나 건전한 경쟁이 이뤄어질 것으로 김종석 의원실에서는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을 평소 검토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깊이 검토는 안 했지만 검토는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쪽은 중소건설업체 피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분양시장 개방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승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팀장은 "분양보증은 일반국민인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보증·공공보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논리와 경쟁 관점에서 접
근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간 보증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취급하거나 중소업체에 높은 보증료 및 과도한 담보 요구가 불가피해 중소업체·지방·서민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증기관 동반 부실,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 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찬가지로 분양시장 개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달 25일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