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13일 개헌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결해야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시민혁명은 재벌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광화문과 전국 도시들의 밤을 수 놓은 200만이 넘는 촛불의 함성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분노이고 몰염치한 기득권에 대한 반란"이라고 말했다.
촛불 혁명을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는 것으로 멈출 수 없다고 했다.
또 "촛불은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기득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의 한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대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하여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존엄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모든 것을 움켜쥔 중앙권력을 지자체 연합 또는 지자체 연방 수준으로까지 분권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권력은 독점되는 게 아니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
김 의원은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현 시기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촛불 시민혁명을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권주자들도) 촛불민심을 받아낼 수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기 대선까지 개헌을 하기에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밀도있게 속도감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면서 자신은 여기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구조를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적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이해를 따르는 검찰권력도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개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모를까 정치인만의 정계개편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