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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2017년 새해에는 인천시가 확 달라진다. 맞춤형 민생복지가 강화되고 시민친화형 정책이 폭넓게 확장된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19일 인구 300만명 시대를 개막하고 전국 최대 면적을 가진 대도시로 우뚝 섰다.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준공되는 공공시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모아 책자를 펴내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9일 공개된 '2017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는 10개 분야 81개 정책을 담았다.
분야별로는 △교육·문화·관광(6건) △여성·보육·가족(10건) △사회복지(12건) △일자리·경제(10건) △생활·민원·환경(11건) △교통(9건) △건설·건축(2건) △소방(3건) △세금·부동산(4건) △미리보는 인천시정(14건)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도 인천시에는 모든 학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I-MOM 출산축하 선물 제공, 인천형 긴급복지인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청·사·진(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시행 등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변화가 시작된다.
① 교육·문화·관광
지난해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새해 3월부터 중학생 모든 학년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문화누리 카드도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2017년 8월부터는 2층짜리 오픈버스를 타고 인천지역 곳곳을 관광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3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시티투어를 위해 인천의 특성을 담은 뚜껑 없는 2층 시티투어버스를 4대를 도입한다.
② 여성·보육·가족
인천시는 사회 전반의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출산산모를 대상으로 I-MOM 출산축하 모바일 상품권(15만원)을 지급한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확대하는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들을 위해 언제나 편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무인여성안심택배를 10개소에서 25개소로 늘려 설치한다.
보육 분야는 인천형 어린이집 1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23개소 등이 추가로 신설된다. 맞벌이 가정 시간연장·맞춤형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의 편의성이 크게 강화된다.
③ 사회복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이 최대 월 127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까지 늘어 대상자가 10만2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공감복지 중 하나인 SOS 복지안전벨트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민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을 긴급지원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인천손은 '약손사업'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미뤘던 어르신들에게 암, 척추질환, 백내장 수술 등 의료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준다.
그 밖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정밀검사비 지원 ▲두뇌 톡톡！뇌건강 시민학교 설립 운영 ▲서해5도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 사업 ▲호국보훈가족 위문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도 추진된다.
④ 일자리·경제
미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은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된다.
전국 처음으로 인천시와 정부가 협력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청·사·진(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청·사·진은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인천의 모든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취업 후에도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Ⅱ유형의 청년들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해 인천시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을 돕는다.
또한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를 운영해 청년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청년들이 활발한 교류와 지식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청년 상상플랫폼을 조성한다.
인천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계속 종사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기능인을 미추홀명장으로 선정해 숙련기술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4월에는 최초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인천국제공항 안에 오픈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멀티플영화관이 포함된 트리플스트리트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 통합데이터센터가 6월에 문을 열어 금융전산 관련 인력이 6400명이 근무
할 예정이다. 대규모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⑤ 생활·민원·환경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서 마음놓고 뛰어 놀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에 목재
문화 체험장을 4월에 개장한다. 여름철에는 계곡형 자연 물놀이장을 조성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천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빈 용기의 반환 보증금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190~400㎖(소주, 소형맥주, 콜라 등) 빈 용기가 개당 40원에서 100원으로 오른다.
전국에 있는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위치, 면적, 관리유형 등 상세정보를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4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5월) ▷상반기에는 업사이클 에코센터도 개관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⑥ 교통
168개 인천의 섬을 보물섬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관광객과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섬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민에게 모든 섬을 오갈 수 있는 운임료의 60%를 지원한다. 서해 5도를 방문하
는 다른 시도민에게도 365일 운임료의 50%를 지원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이 3월 개통되면 송도에서 청라경유 초지대교까지 1시간(1시간30분⇒ 30분 소요) 단축돼 시민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근도로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결도로망 부족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던 인천 남·북측 광역도로가 개통돼 시민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걸로 보인다. 개통 시기는 인천서구~김포 신도시 간 전 구간은 1월, 신흥
동 학익@~동국제강 간 도로(1단계 구간)은 9월 예정이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선도적 사업인 서구 가정동 일대의 염곡로가 오는 4월 개통되면 교통 흐
름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⑦ 도시계획·건축
산지에서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산정 방법이 서로 달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그 기준을 통일해 시민의 불편을 줄인다.
또한 소규모, 분양 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건축조례도 개정된다.
⑧ 소방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급증하는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송도에 소방서가 신설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실시로 소방, 경찰, 해경 등 관련 기관의 정보가 공유돼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신고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각종 신고전화를 통합 운영한다.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아울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⑨ 세금·부동산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연금 등 상속재산 조
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금계좌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지방세를 이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부동산거래 시 온라인상의 전자거래를 시행해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 미리 보는 인천시정
인천의 꿈을 담은 중장기적 주요 정책들 중 사업이 확정돼 진행 중인 사업들을 한 자리에 모
았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 인천발 KTX 직결사업 본격화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인천보훈병원 건립
·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 인천가족공원 조성 3단계 건립
· 백령도 신공항 건설 ·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
· 인천점자도서관 건립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천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맞춤형 민생복지를 강화해 시민들이 인천에서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