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시행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한 전안법TF 팀은 오늘 오후 5시 서울 한 사무실에서 내일 국회 산자위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의견 개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19대 국회 산자위는 2015년 11월 일 회의 때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전안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등 모든 것을 마쳤다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5일 전안법 TF 팀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의 전안법은 청년 일자리 정책 및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침해한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한 원단 제조/생산 판매의 경우 이른 시간 내 다양한 원단 제작해야 하는데 인증 기간이 오래 걸려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증제도 자체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뒤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안법 개정을 위한 정부-소상공인 간 (소상공인 의견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제대로 된 전안법 만들 때까지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업체 유예기간 적용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 때까지 현재 전안법 행정 처분 금지 ▲사전 강제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제품 문제 발생 시 엄격한 책임 문책 ▲강제 인증 아닌, 자율 인증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인체에 해롭다 판단될 때만 인증 관리 ▲국표원의 인증 비용 공지 등 투명하면서도 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업자들의 의무를 확대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최종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유해성 검사 유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적극적인 교육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 부분만 집중해도 최종 소비자들이 KC마크부착 유무를 보고 구매를 판단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판매업자들은 스스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일 것"이라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율 경쟁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징벌제도를 없애줄 것과 소비자가 강제가 아니 스스로 kc마크 있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처벌이 아닌, 판매자가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1차 경고 후 판매자가 판매상품을 정리하거나 부당함에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이대로는 유통 쪽에 종사하는 국민 대다수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국제인증 CE 받은 상품에 대한 KC 인증은 이중인증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짚었다.
전안법 TF팀은 또한, "'실제로 정부는 전안법이 시행된 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기안 전인증대상 제품 11개 분류 중 1/2 이상의 항목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상의 항목에 대한 시험능력만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며 "정말 위험한 제품 등은 시험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은 자율인증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정작 산자부에서는 모든 제품을 싸잡아서 시험능력을 약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공청회도 안 거치고 산자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불완전한 법이라면 일단 효력정지를 하고 전안법을 개정한 후에 적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자신을 핸드메이드 의류 디자이너라고 밝힌 조OO 대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진행한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관해 "이언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저희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셨다"라면서 "다만, 국표원 배진석 과장님은 아직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안전검사와 관련해 자체 시험을 거쳐 판매하면 된다는 말씀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 금속 관련 니켈 용출량 검사 설비가 억대 가격으로 알고 있고 섬유의 경우도 테스트에 필요한 시약이 모두 일반에서 구매 가능한 것도 아닐 텐데 핸드메이더나 소규모 업자들이 그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에 맞춰 주문 제작한 옷을 판매하지만, 국표원에서 이야기한 맞춤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 핸드메이드 의류 판매 제품을 내려놓은 상태"라면서 현실을 모르는 법에 생계가 막혀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계속해서 "(토론회에서) 소비자협회 쪽 발언 중 원단에서 의무로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단 시장 규모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원단 쪽에서 받으려고 해도 워낙 종류가 많아 업체별로 억대 지출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원단도 유행을 많이 타서 시즌별로 신상이 계속 나오는데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지금 검사기관으로는 동대문의 물량을 버티지 못한다. 그럼 결국 날림으로 검사하게 될 테고 kc마크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텐데 그것 역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C인증은 위험성이 강한 품목 외에는 자율인증으로 운영하면서 인증/미인증 표시만 의무로 운영, 검사물량을 조절해서 검사 신뢰도를 높이고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핸드메이드 업체 대표 허OO 씨는 본지에 전달한 메일을 통해 "현재 많은 분야가 문제이지만, 특히 저와 같은 1인 청년 창업자들은 애써 지켜온 꿈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으며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폐업자들이 속출하고 신고 처벌받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대기업과 달리 인증시스템/비용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소규모 기업과 소상인들, 그리고 우리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사지에 내모는 전안법에 관해 정부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두고 심각성을 깨닫고 사태를 해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이하 소상공인특위)와 전안법 폐지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단체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부 간 전안법 제정 논의에서 사실과 다른 보고로 산자위 위원들을 기망, 전안법을 날림 통과하게 한 산자부와 국표원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전안법 시행에 있어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전안법' 관련 간담회에서 시장 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부가 밝힌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았다라면서 우선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품에 관한 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입점을 못 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KC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안법' 유예기간과 상관없는 핸드메이드, 구매대행업체 등을 또 다른 예로 들며 이들은 전안법 시행 당일부터 하루아침 범법자로 내몰렸다고 한다. 특히 핸드메이드 업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영세업자와 청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크다면서 정부의 현실 인지 능력이 없는 전안법은 당장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많은 영세 제조업체는 '전안법' 시행에 따라 제품을 더는 제작·판매할 수 없어 생계를 지탱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전안법이 국민의 신체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자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전안법 구조 자체가 소상공인 제조·판매업자에게 인증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과도한 규제와 부당한 부담 전가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전안법 시행은 국내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각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만큼 공급자와 소비자 간 대면 방식에 의해 구매행위가 이뤄지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언급한 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저하해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소득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 경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다음은 '전안법 폐지 촉구 및 소상공인 먼저 원칙 구현을 위한 소상공인특위·전국 소상공인단체 기자회견문'(전문)
정부는 700만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전안법'을 신설하라 (소상공인 울리는 법! 전안법 전면 폐지하라!
소상공인의 경영이 활성화해야 경제 흐름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발전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소상공인을 육성해야만 고용창출 및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안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문을 몰고 오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안법' 제정 과정에 있어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안법'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 없이 법안을 날림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단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해 다음의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 및 불이익과 소비자 물가와 소상공인 손익구조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에 관해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전국 700만 명의 소상공인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제대로 된 '전안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의 중심에 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날림 통과 법안은 원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 빚은 작금의 사회적 공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 하루아침 범법자로 내몰린 핸드메이드와 구매대행 업체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빠른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회는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의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결과를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책, 제도가 수행되도록 하는 이른바 '소상공인 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 Principle)'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소상공인연구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대한가발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방산시장상인연합회,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서울옥외광고연합회,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모임(핸디모), 성수동수제화협회, 스웨터 연합협동조합, 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한국열쇠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재활용범퍼가공업협동조합, 한국베어링연합회, 수제화소상공인협동조합, (사)한국차양산업협회,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두올 섬유봉제협동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성수수제화디자인협동조합, 패션플라잉커뮤니티, 패션스타트업스타일웨이브, 성동제화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 패션공예산업협동조합, 손멋협동조합, 진핸드메이드협동조합 등 다수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전안법 TF 팀은 16일 공청회에 앞서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해 전폐모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개진하고 있으며 전안법 TF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내일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다양한 의견을 수집 중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