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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복지·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법 개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33개 단체가 모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21일 성명을 내어 "복지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도 없는가"라며 "정부의 사회보장급여법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 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성명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조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 복지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라는 논리다.
악용의 위험을 막을 장치조차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 개인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찾아낸 사각지대를 복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비슷한 일을 벌였다. 통합전산망 도입으로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떠한가. '행복e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합전산망은 수급자를 탈락 시키는데만 집중, '행복끊음'이라는 별명마저 생겼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무력하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가난한 이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