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27일 "자금 동원력을 가진 계층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경기회복 시점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만 박탈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3주택 이상자에 2년 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만 기본세율에 10% 내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수도권에만 효과가 있어 지방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소득세, 소비세 신설 등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특히 교육세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교육세는 폐지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려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세제 정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의장은 "우리 당은 경기 악화시 교육재정 삭감 우려로 공교육 축소 가능, 국민의 조세 저항 없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보 수단을 없애면서 공교육 축소 우려를 불식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세 개편이 지방재정 감소로 직접 연결되는 조세 체계를 탈피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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