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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이인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후보는 21일 신용불량자의 부채원금 1000만원 이하 전액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 신용불량자의 새출발을 돕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의 신용불량자는 3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 개개인들에게 엄청난 불행이지만 사회적 재난이기도 하다. 신용불량자들은 금융거래망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활동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 나라경제의 활력을 잠식하게 된다.
이인제 후보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과감한 구제를 통해 멍에를 벗겨주는 과제는 긴급 현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에게 제2의 인생 역전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제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신용불량자의 10년 이상 연체된 부채원금 1000만원 이하는 전액 탕감하면서 금융기관의 기록에서 삭제하며 ▷의무 변제 및 신용회복기간을 현행 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 회생을 기하고 ▷'서민 신용상담 서비스' 기구를 신설, 일자리 제공 상담과 잠재적 신용불량자 예방 상담 등도 병행하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97년 IMF 사태 이후 20여 년 간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의 10%가 넘는 국민이 신용불량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1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10년 이상의 삶은 경제적 징역형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신용불량자 사면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용불량자들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평생 채무 추심을 당하는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벌을 받은 것이므로 사면할 필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도적 보호 하에서 혜택을 받고 영업하는 금융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신용회복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대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인 총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무 탕감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기금을 통합 출연해 배드 뱅크(Bad Bank) 설립을 제안했다.
원금 기준 1000만원이 연체 10년 이상일 경우 잔존가치는 평균 10%로 평가된다고 한다.
개인 부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서민신용상담서비스' 기구를 설립해 전문신용상담사가 1:1 상담서비스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잔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배려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Debt-Job Swap' 원칙의 실행인 셈이다.
이 후보는 "지자체 서민금융지원팀과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신용불량 채무 변제 및 패자 부활전의 길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