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법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턴사업이 이미 폐지된 사업을 재탕·삼탕하는 등 문제점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파견된 인턴이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등 현지 인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펴낸 '해외인턴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해외인턴사업은 '글로법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할당된 지원 인원 수에 치중해 사업계획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에서 총 9개의 해외인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0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695명의 인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은 5.7배 증가, 인원은 4.2배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인턴사업은 이미 없어진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유사한 사업이 새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해외인턴십 장기과정'은 한국개발원(KDI)의 심층평가 결과 폐지된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사업 내용이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선정 기준 등 폐지된 사업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대학생 글로법 현장학습 사업' 역시 노동부가 이전에 추진하다 폐기했던 해외인턴사업과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나 폐지된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치유되지 않은 채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민간기업 참여 사업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현장의 인턴 수요 부족으로 인해 인턴 파견이 무기한 미뤄지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의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을 보면, 플랜트 업계의 해외 인턴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애초 100명(1기)을 파견하기로 한 정부의 사업 계획은 전면 수정되거나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해외 인턴 파견 시 무비자로 출국해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현지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현지에서 인턴의 업무 수행 및 생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외교부와 교육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사업'은 사업 계획이 미비해 사업 집행 과정에서 계획이 계속 바뀌는 등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인턴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양적 확대보다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 현지에서의 인턴 관리 강화, 민간업체의 참여 유인 마련 등을 통한 사업 운용의 내실화를 제안했다.

신해룡 처장은 "부처간 협의·조정체계를 마련해 타 부처의 유사 사업과 차별화가 되었는지, 기존에 폐지된 유사 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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