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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의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실협상'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일 "지난 며칠 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 내라고 통보했다'고 두 번이나 확인해줬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사드 비용 재협상의 의사를 밝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촌극으로 그동안 대체 사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할 이유는 더욱 커졌다"며 야4당에 국방위·외통위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국회는 즉시 국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책임자들인 김관진 청와대 안
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의당은 미 측의 한 책임 있는 인사를 통해 지난 4월 26일 사드 기습 배치에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로 추진된 것이라는 미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기습배치 요구를 미국 쪽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한미 두 나라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발언이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종대 대변인은 "정부가 '사드 무기체계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다고 밝힌 한미 약정서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면합의가 의심되는 만큼 한미 간에 또 다른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판'에 사드 구성품을 올려 보내고 있다. 사드 장비를 가동할 전기설비조차 없어 지난 4월 30일에는 급히 유류차량을 올려 보내다가 주민들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정의당이 현지에서 확인한 데 따르면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를 급하게 가동시키려 했으나 한전의 전력공급이 여의치 않자 발전기를 가동시키려 유류가 다량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70여 가구에 전체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 평화로운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경찰 8000여 명이 밀고 들어와 사드 구성품 등이 들어가도록 했다. 여성과 아이가 탑승해 있는 차량의 차문을 깨고 견인하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주민들이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정의당은 대선 후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야권 후보들은 더욱 단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포괄적 안보영향평가'를 통한 철저한 검증 및 국회 동의를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