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문재인 정부에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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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 "문재인 정부에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할 것"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6.11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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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하면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기억... 송전탑 철거, 진상조사·책임자 처벌·공식사과해야
▲ 우리 국민 77%는 문재인 정부에서 밀양송전탑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우리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밀양송전탑 문제를 풀 것으로 기대했다.

밀양주민들의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을 '시골 어른신들에게 자행된 끔찍한 국가 폭력'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단체,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부울경 탈핵공동행동'은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3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국민 132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먼저 '나에게 밀양송전탑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는 '시골 어르신들에게 자행한 끔찍한 국가 폭력'을 꼽았다.

▲ (자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데일리중앙

다음으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핵 운동을 대중화한 계기'(23%), '밀양 주민들의 인정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대'(13%)가 뒤를 이었다. 기타 1%, 무응답은 0.2%였다.

'밀양송전탑 투쟁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 폭력의 실상과 연대의 필요성'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또 '핵발전소 건설이 주민 생존권을 빼앗는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35%), '무심히 지나치던 송전탑을 다시 보게 됐고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깨달음'(13%) 등의 답변이 있었다.

'밀양송전탑 투쟁이 한국사회의 에너지 분야에 기여한 바'를 묻는 질문에는 47%가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의 모순을 폭로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가려진 마을공동체 파괴 실상을 폭로한 것'이라는 응답도 39%에 이르렀다.

이밖에 '이후 발전소 건설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서의 입지 제약과 개선'이라는 응답이 10%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밀양송전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잘 해결할 것' 22%,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 55%로 전체 응답자의 77%가 문재인 정부에서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2%(32명)에 그쳤다.

▲ 국민들은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주로 '밀양송전선로 철거'와 함께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를 꼽았다. (자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데일리중앙

그렇다면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밀양송전선로 철거'를 꼽은 응답이 69%로 가장 많았다.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를 선택한 응답도 53%나 됐다.

이밖에 '전원개발촉진법 등 에너지 악법 개정'(21%), '주민들의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 조사'(11%)가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단일 국책사업으로 12년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이어진 밀양송전탑 투쟁은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81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대규모 주민 피해를 낳았다.

한편 밀양 주민과 청도 삼평리 주민, 활동가 등 70여 명은 2014년 6월 11일 당시 밀양송전탑 현장에 마지막으로 남은 4개 농성장을 강제 진압한 6.11행정대집행 3주기를 맞아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과 종로경찰서 등지에서 상경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민들은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 밀양 주민 27명이 직접 쓴 손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밀양송전탑 4대 해결 과제'를 국민인수위에 전달한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대책위,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1시 30분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6.11행정대집행 살인진압 책임자 이철성 김수환 파면'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6.11행정대집행 당시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22경호대장을 거쳐 현재 종로경찰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당시 지휘책임자였던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했다.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성한씨는 퇴임 뒤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한 적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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