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8월 2일 세제개편안 발표... 과거 정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 사례 수두룩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새달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수 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과거 역대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세수추계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에는 세수추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자세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그 이듬해인 2014년에도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법에 정해진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해 4일로 축소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맹은 "연말정산 파동의 근본 원인은 정보가 비공개된 상태에서 관료들이 엉터리 증세추계를 해도 국민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데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민주주의는 사실을 드러내 놓고 토론해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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