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이념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사법부조차도 민주당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흔들고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들은 (탄핵 발의에) 공조할 것이라 믿는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일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선진국의 척도"라며 "사법부가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흔들고 법관 탄핵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념의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법부를 믿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사법부 자결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는 경찰력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며, 어떻게 해야 법원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인지 깊이 고민하라"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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