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넘게 사법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야당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20일 재차 탄핵을 거론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5일 여야 각 정당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제 신 대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미 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는 제5차 사법파동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신 대법관은 묵묵부답이다. 신 대법관의 납득할 수 없는 입막음과 버티기로 인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법관 문제는 사법부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직접 나서 신 대법관을 탄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정치권이 사법파동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지탄이 일기 전에 탄핵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며 "탄핵 발의에 여야를 막론한 광폭적인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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