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폭력시위 우려를 이유로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을 협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입만 열면 불법집회 운운하는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 집회를 정부가 허가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해 허가제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설명까지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없는 정부도 있을 수 없고, 헌법 위에 있는 정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하에서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폭도가 되고, 범법자가 되어 쫓기는 살벌한 독재 시대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툭하면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거리에는 무장경찰 병력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비판과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 국민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통치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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