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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반려동물협회는 출처불명, 사육 및 번식과정 검증불가, 동물권 보장이 불가능한 원칙 없는 반려동물 수입업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육과 번식 과정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반려동물 수입 허용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로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반려동물협회는 "생산업 허가제 및 강화된 동물판매업 조항 등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구현을 표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유통과정은 점점 더 투명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원천적으로 사육환경과 번식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반려견과 반려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 동물복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려동물 수입 반대 이유를 밝혔다.
출처분명의 반려동물을 별다른 규제사항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동물 수입업 허용은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 생산업∙판매업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이다.
국내 종사자들에게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입업자에게는 별다른 규제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업계에만 엄격한 규제를 한다면 국내 종사자들이 손쉬운 수입업으로 쏠리면서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전염병 예방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린 상태로 오랜 통관 절차를 밟고 국내로 반입되는 특성상 유통과정 및 소비자 입양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땅치 않기에 내재돼 있던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혈통 시비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키워진 경우라면 즉시 유통과정 추적을 통한 소비자 보상 등의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수입을 통해 들어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려동물협회는 1000만 반려동물 가족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시켜 나가기 위한 종사자들의 협의체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