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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당시 밝혀진 것과 또 다른 특정한 차명계좌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찰의 서울국세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적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가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민병두 위원장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2008년 조준웅 특검의 결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당시 조준웅 특검이 삼성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경찰의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이건희 회장의 세금 포탈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금의 횡령·배임이라는 범죄행위의 문제로 전환됐다는 얘기다.
그동안 의심만 난무했던 이건희 회장의 4조4000억원 비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특정한 차명계좌는 삼성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 차명계좌인 것으로 알려져 만약 새로운 차명자산의 형성이라면 법적·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이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재산을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수백억 원씩이나 사적으로 탕진해 왔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번에는 절대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고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만일 상속재산이 아닌 회사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으로 판명되면 2008년 삼성특검이 삼성의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되는 것이다.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가 왜 필요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의 적폐를 드러내고 바로잡을 적기"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