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남북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불러옴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교류는 급격히 후퇴, 중단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불안한 남북관계는 한국 경제를 더 악화시켜 사회적 불안의 증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은 분명하나 이것이 PSI참여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남북사이의 신뢰 재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철회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