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실시 후 비정규직의 고통은 오히려 확대되고 근로계약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져 평균 6-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의 비율도 손에 꼽을 정도인 6%에 그쳤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은 최근 기륭전자 조합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 간 취업경험 추적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갈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실은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와 함께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최근 3-4년 간의 취업 추이를 직접 또는 전화 면접을 통해 추적 조사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취업 경로 및 형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취업의 경로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
기륭전자의 경우 실업자 비율이 32.3%였고, 3~5개월 초단기 근로 계약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의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설정돼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6-10개월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아예 파트타임 하루 고용이라는 극 초단기 노동이 늘고 있었다. 정부 주장처럼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또 파견업체를 통해 제조업에 취직한 사람이 7명 가운데 6명꼴(85.7%)이었고, 정규직이 돼도 하루 12시간 내지 14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의 형태는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우도 14.2%가 됐으나 그 가운데 57.1%가 비정규직 고용이었고, 용역 파견회사를 통한 구직이 30% 가량 됐다. 비정규직으로 취업은 구직의 통로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화 됐고, 그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의 비율은 6%에 그쳤다.
이정희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은 오직 소수 기업인들의 편향된 관점에 의해 어떤 경우로도 정규직은 안 된다는 것을 정부가 충족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
이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물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회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공동체적 책임, 이윤의 인간적 예의'를 인식하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위해 정부와 정치가 지금까지와 다른 방책을 내와야 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