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워크숍(오전 10시~오후 10시30분)을 열어 6월 국회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정치보복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민경제 회생 대책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대응 방안 ▲2008년도 결산 심사 전략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5법과 민주주의 수호 2법을 정비해 '민주당 7대 긴급 민생·민주 법안', 이른바 '5+2법'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대 MB 악법'을 골라 6월 국회에서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특히 정치보복·기획수사에 의한 전직 대통령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두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를 구성하고 피의사실공표 엄벌,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를 확정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는 세부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검찰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불구속수사원칙 확립(형소법 개정) ▲정치적 외압 등 특수직권남용죄 신설(형법 개정) ▲정치보복 금지제도 마련(정치보복금지법 제정) 등을 중점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악성 고리채 근절을 위한 '연체이자 반감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인상 제한법'(고등교육법) ▲자영업자 회생을 돕는 카드 수수료 인하, 골목상점 활성화, LPG 할인 등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 3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어르신 건강과 장수를 위한 '노인틀니법'(국민건강보험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설치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등 '긴급 민생 5법'을 선정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내모는 대표적인 'MB악법' 10개(4대 언론 관련법, 비정규직법, 금산분리 폐지법, 교육세 폐지법, 휴대폰 감청법 등)를 선정, 6월 국회에서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