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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저질러진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디가우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3.9%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6월 30일 국민 1000명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63.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14.6%.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다만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찬성 41.5%, 반대 31.6%)과 60대 이상(42.2%, 34.1%)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른 지역이나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지지정당별로도 민주당(찬성 83.7%, 반대 5.5%), 바른미래당(47.3%, 23.7%), 민주평화당(67.3%, 32.7%), 정의당(85.3%, 7.1%) 지지층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에 찬성 의
견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우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17.2%, 반대 64.1%)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
찰한 사건을 말한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이 사법농단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사건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77.1%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64.6%는 '매우 심각하다'고 받아들였다.
반면 15.6%는 '심각하지 않다'고 했고 7.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의 관계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불충분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72.8%에 이르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 '잘 모르겠다' 5.8%로 집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디가우징)된 것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증거가 훼손되므로 문제되는 행동이다'라는 응답이 68.9%였다.
반면 '통상적 절차대로 전산장비를 처리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응답은 19.3%로 나타
났다. '잘 모르겠다' 11.7%.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특검 도입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과, 하드디스크 파기가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걸로 조사됐다.
조사를 진행한 박재익 에스티아이 연구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64%로 높게 나타나는 등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특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때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30일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계보정은 2018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