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WTO의 제 2차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용하며, "2008년 9월 이후, 27개국 99건의 보호무역조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 1차 보고서에서의 11개국 1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조치의 종류는 무역 제한/왜곡 조치로 ▲관세인상, ▲수입허가 요건 강화 등 비관세 장벽(SPS 조치 및 TBT 조치 강화 포함),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보조금(특히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과 금융 부문)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무역협회의 2009년 자료를 인용하며, "2009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은 19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조사중 20건 포함)의 수입규제룰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캐나다의 WTO 제소는 국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상절차법 또한, 앞으로 국내 보호무역주의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선언 및 원상복귀(roll back)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보호무역주의의 분위기를 분식시키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보호주의 배격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G20와 다자간무역체제를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 도입 국가에게 일종의 압력(peer pressure)을 부과하고,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한다.
둘째, 미국과 EU 등 거대경제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 그리고 중동, 멕시코, 페루 등 중소형 국가와의 FTA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셋째, 그 간 진전이 어려웠던 DDA 협상 타결을 위해 농업구조조정 및 피해보전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한다.
넷째, 통상정책의 협상에 있어 손실계층의 이해와 입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고, 정책적 수단 마련과 더불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개선시킨다.
보도자료 출처 :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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