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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민주당 김기덕 의원(마포4)은 지난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과다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이 정책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 첫 시정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의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도 거의 못하고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20%씩이나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하향조정하
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 또한 현재 3회에서 6회로 나눠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김기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SH영구임대아파트에는 6개 자치구 2만2672세대가 살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급탈락자 6773세대와 장애인 3138세대가 포함돼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