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운영의 중점 방향 -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여건 조성에 역점
상반기 국내 경기 특징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 최근 한국 경제는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환율 및 주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표들과 제조업 생산과 고용률 등의 실물 부문 모두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 예상 :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는 내·외수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됨
하반기 경기 회복 위협 요인
(경기 회복 장애 요인들이 내재)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조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을 위협하는 대내외 요인들이 존재함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혼란 불안감이 상존
·미국 :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금융 부실 규모 증대 우려 존재, 영국은 높은 대외채무 비중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신용리스크 확대
·서유럽 : 영국 등 주요국의 대외부채 급증과 금융 기관들의 대규모 동유럽 대출의 부실화 위험 존재
·동유럽 : 높은 대외부채 부담, 경상수지 악화, 외자유입 감소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제2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존재
주요국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미국 :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GM 파산 등 기업 부실의 표면화가 가속화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큼
·일본 : 세계 교역량 축소 속에 미국 경기마저 회복이 지연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 경제의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것임
·유로지역 : 세계 경기 침체는 물론 금융 불안 가중으로 경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임
국제 원자재가 불안 :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제원자재 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하반기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 : 경상수지 흑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하반기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수출 경기의 위축 심화가 우려
유동성 증가로 일부 자산시장의 버블 재연 가능성도 존재 : 2009년 말 현재 8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시중 단기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 등 일부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시장 버블이 재연될 가능성이 큼
기업 재무건전성도 악화
·국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전산업 부채 비율은 최근 증가세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내·외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가계발 경기 침체가 심화될 불안감도 존재 : 시중 금리 상승,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 악화와 임금 소득 축소 등으로 가계 신용 부실 심화
하반기 노사갈등 등 정치 사회 불안 확산 우려
·그동안 경제위기로 억제되었던 노사문제가 하반기에 급증할 수 있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 악화가 노사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음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노사 갈등 원인으로 작용
·또한 정치 사회 현안을 둘러싼 정파간, 이념간 대립과 분열이 격화될 경우에 정책 추진력 약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크스가 크게 올라 갈 것임
하반기 경제 운영 역점 부문과 경기 활성화 과제
(하반기 경제 운영 역점 부문)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있는 제반 경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함
공공 부문 중심에서 민간 부문으로 전환 : 상반기와 같은 공공 금융과 재정 중심의 경제 운영으로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존재함
·올해 예정된 총 재정 지출액의 60%가 상반기에 집행, 늘어나는 국채로 재정 지출의 추가 여력 약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도록 제반 경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 회복 정책 유지) 국내 경기의 회복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 회복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함
경기 활성화 정책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 최근 금융 지표들과 심리 지표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실물 경기 지표가 아직 회복되고 않고 있으므로 경기 활성화 정책 지속 유지
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 증가, 투자 부진, 소비 침체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국지적인 자산 시장 불안 해소 :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된 규제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국지적 부동산 가격 급등 예방책을 마련
남북 관계 안정을 통한 경제 심리 개선 :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핵 협상 진전 노력,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남북 관계의 파국을 막고 불확실성을 제거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경기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수립해야 함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급 : 세계 경제 위기 후 세계 산업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녹색화 지원, R&D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신규 투자 활성화 전략 추진 : 녹색성장 관련 기반 기술 및 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녹색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 등 신규 투자를 활성화해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추진 : 개별 소비세 완화, 연구개발 세제 지원 강화, 신규 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 1인 창업 활성화, 지역별 투자 유인책 강구 등으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 수립 추진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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