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상이 또 결렬됐다. 여야 3당 간사와 두 노총 위원장이 29일 밤 늦게까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타결에는 실패했다.

여야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9번째 협상을 시작해 정회를 거듭하다 8시50분께 협상을 재개했으나 핵심쟁점인 법 시행 유예 문제에 막혀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그대로 시행하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선진과창조모임은 1년 6개월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유예안'의 '유'자도 꺼내지 말라며 유예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법 시행일(7월 1일)을 앞두고 30일 최종 담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정치권이 유예안을 접지 않고서는 사실상 타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밤 늦게까지 국회에 머물며 5인 연석회의(여야 3당 간사+두 노총)에서 합의안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타결에 실패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온 추 위원장은 연석회의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환노위 심사를 피해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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