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날치기 시도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가 벌인 행위는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간사가 오늘 벌인 일은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오늘의 행위는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벌어진 일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해조원진 간사 등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날치기 시도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이자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고, 다수의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김 간사는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추미애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상희 의원은 "한나라당이 의회 폭력을 기도한 것은 직권상정을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철없는 한나라당 의원 9인의 작품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나라당 지도부가 기획하고 조원진 의원이 총대를 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원진 간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환노위 회의 개회와 법안 상정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고 불법으로 규정한다"며 "한나라당은 사전에 비정규직악법을 불법적으로 상정할 것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에 따라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권을 찬탈하고 불법적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기습상정한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특수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한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마음대로 빼앗고 유린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