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현행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노위에 기습 상정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회의 진행을 미루고 있는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후딱 해치운 것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이날 오후 환노위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147개 미상정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추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계속된 한나라당의 상정 압박을 거부하자 조 간사는 오후 3시25분께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사회 기피로 알고 제가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입법전문위원과 얘기를 주고받으며 몇분을 더 기다린 뒤 "국회법 제50조5항에 따라 다수당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한다"며 개회,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일제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날치기 시도는 하루 전인 30일 오후에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갖은 변설로 비정규직법 처리를 방해하여 서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다"며 "한나라당은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특히 조 간사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은 국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추미애 위원장을 비난했다.

이어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상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 기피할 경우 상정부터 표결까지 사회권을 넘겨받겠다"고 추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직권상정도 가능하다"고 말해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사전 교감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법적인 의미가 없다"며 즉각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도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비난했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를) 놀이터로 만들고 모의 연습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의는 열린 적이 없다"고 원천 무효를 공식 확인했다.

그는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도 해야 하고 위원장에게 사전 얘기도 해야 하는데 모두 생략됐다"며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권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환노위 간사는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원인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원천 무효를 부르짖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기습적으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 일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이라며 "노동계와 야당과의 연대투쟁으로 한나라당의 비정규노동자 죽이기 횡포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