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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선거법 개편에 '연동형' 세 글자를 못 박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의 야3당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 계단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 결단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
오는 5일에는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3당 지도부 및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할 예정이다.
야3당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촛불민심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담판회동을 즉각 열 것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선 철밥통을 놓지 않으려고 촛불민심이 내린 명령인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도의 개혁,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것이다.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이자고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지금 당장 단순다수제 투표로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 이제는 접어야 한다. 촛불혁명, 촛불민심은 이미 한국당을 벗어났다. 조그만 이익을 탐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크게 반성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길을 한 발자국만이라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제도의 개편은 국민의 뜻으로 협치의 길을 이루는 길"이라며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과거 서슬퍼런 군사독재정부 아래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이끌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떠올리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 다시 마음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 야3당이 결연한 의지로 똘똘 뭉쳐서 정기국회 내에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연설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제2의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 비장함을 더했다.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실종된 내 표를 찾아내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한 달 뒤면 집권 3년차인데 법률과 제도 바꿔낸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러고도 개혁정부, 촛불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개혁 세력의 본진임을 다시 한 번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절시킨다면 개혁세력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혁세력이기를 포기한 정부여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민 지지율에 취해서 정의로운 길을 내버린다면 그것은 온당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없고 다른 개혁 작업도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을 싸잡아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3당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며 3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선거법 연계'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내 절차인 정개특위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을 3일 만에 합의하자는 주장은 야3당이 '선거법 날치기 합의'를 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담판 회동' 요구에 대해 "정개특위를 통해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선거법 개정을 대통령을 압박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야3당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민심이다. 나아가 야3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3일 만에 합의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야3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