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 서민증세'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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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자감세 서민증세' 중단 촉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7.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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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술과 담배에 이른바 '죄악세'를 붙여 값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술과 담배에도 소위 죄악세라는 것을 부과해 값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서민죽이는 반서민 정책이자 서민에게 죄짓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결국 전세값만 껑충 뛰게 해 세입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술과 담배에 붙이는 죄악세라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부자들은 신나게 세금 깎아주고, 구멍난 국가 재정을 서민의 호주머니 털어 메우겠다는 기막힌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워야 정부지, 되는 일 없어 속 터지는 마음에 술, 담배 찾는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냐"고 정부의 무리한 세금 인상 방침을 질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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