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국회 환노위원장이 1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언론관계법의 저지를 위해 공동전선을 펼 것을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미디어악법은 방송을 정치도구로 삼아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텔레크라시(telecracy·통신 민주주의)로 변종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미디어악법 쿠데타를 함께 막아내자"고 박 전 대표에게 호소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관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법안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추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과 신문사의 이익 추구라는 경제논리와 국민의 언론자유 확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국회의원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냐"며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재벌과 신문사의 사익보다는 말할 자유, 들을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과 공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론관계법 저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방송사 수를 반찬 가짓 수에 비유하면서 3개에 한정된 반찬이 더 많아져야 국민에게 좋다는 논리를 편다"며 "그러나 겉보기에는 방송기업 수가 많아 보이더라도 소수 재벌과 신문사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정보의 편식을 국민에게 강요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디어악법을 만들어 자본과 권력으로 방송을 조종하고 장기 집권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텔레비전을 통한 영구집권의 텔레크라시(telecracy)로 변종시켜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박 전 대표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박 전 대표의 언급대로, 매체통합 점유율을 훨씬 낮춰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국민으로부터 찬탈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총칼없는 쿠데타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을 제안한다"고 재차 밝혔다.
추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박 전 대표에게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