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자원 개발 현황과 확대 방안
1. 러시아 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자원 부국 러시아) 러시아는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세계 1위, 원유 7위, 석탄 2위의 자원 부국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매장량은 43.3Tcm(Trillion Cubic Meters)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1/4에 이르고, 생산량 역시 607.4Bcm(Billion Cubic meters)으로 세계 천연가스의 20%를 생산하는 세계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원유는 매장량 794억 배럴로 세계 7위, 생산량 일평균 998만 배럴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지역의 개발 가능성) 우리나라와 근접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개발률이 5%미만으로 향후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예상 매장 자원 약 92%가 서시베리아와 불가-우랄, 티만-페쵸라, 북코카서스와 같은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매장 자원을 원유로 환산했을 때, 약 259억 4,100만 배럴로 7.2%에 그친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률은 각각 4.9%와 3.5%로 이미 27～72%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시베리아 서쪽에 비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 러시아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동부지역 개발 계획이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2030년까지 에너지의 생산 및 수출을 1.2～5배까지 증가 ② 동부지역 개발을 통한 에너지 생산 지역 다변화 ③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④ 극동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다.
(사할린 프로젝트) 에너지 생산 지역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러시아는 사할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 이다.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주변국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 프로젝트는 사할린-1에서 사할린-6까지 총 6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사할린-1, 2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고, 사할린-3은 가스가 발견된 상태이다. 또한 사할린-4, 5, 6 시추 및 탐사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현재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참여 확대를 계획 중 이고, 우리나라와 스페인 등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2. 한·러 자원 개발 협력 현황과 기대효과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자원 개발과 예상 유망 지역에 진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2008년 GDP(9,287억 달러)의 14.6%인 1,352억 달러의 개발 수익과 90억 달러 규모의 건설 수주가 기대된다.
(현황) 현재 진행 중인 한·러 자원 개발 사업과 신규 유망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의 도입과 석유화학단지 건설이다. 이는 동부지역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는 러시아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상호 일치하여 극동의 사할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 완성된 이후 우리나라는 30년간 매년 10Bcm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러 양국은 석유제품의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단지와 LNG 생산을 위한 LNG 정제 시설의 건설 역시 합의하였다.
둘째는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을 통한 원유 확보사업이다. 석유공사 외 6개 회사의 한국 컨소시엄은 40%의 지분을 갖고, 2004년부터 서캄차카 해상광구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2008년 8월 러시아 정부의 연장 신청 기각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현지 파트너를 가즈프롬으로 교체 후 탐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물리탐사 결과 원유 9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분율 40%로 36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동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와 극동의 사하 공화국외 신규 투자를 통한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 유망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르쿠츠크와 사하 지역은 탐사율은 높으나, 생산량은 매장량의 0.02～3.13%에 그치고 있어 신규 투자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 두 지역에 사할린과 서캄차카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협력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원유 4억 4,000만 배럴과 30년간 천연가스 10Bcm씩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하 공화국은 1990년대 초반, 이르쿠츠크는 2000년대 초반에 민간 주도로 PNG 및 원유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경제성 부족과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 정치·외교적 노력이 수반된다면 좋은 투자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 러시아와 자원개발 협력 사업으로 원유 925억 달러, 천연가스 427억 달러의 개발 수익과 9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수주가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동 및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각각 800억 달러와 211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 또한 이르쿠츠크 및 사하 지역으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원유 부문에서 125억 달러, 천연가스 부문에서 216억 달러가 기대된다. 또한 9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합의함으로써 부수적인 건설 수주 효과가 예상된다.
(비경제적 효과)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제 협력의 확대와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개별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 회원국인 만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 PNG 도입 합의를 위하여 총 10회의 한·러 회담이 있었고,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남한-북한-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
3. 한·러 자원 개발 협력사업의 문제점 및 대응 과제
(경제 협력의 문제점) 현재 러시아는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강대국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 러시아와 경제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자원 민족주의 정책은 ① 에너지 관련 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개발 주도권 통제, ② 외국인 투자 제한 : 지분 소유제한과 자의적 환경 영향 평가 강화, ③ 해외 시장 주도권 장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통제 및 외부적 위상 강화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등 계약 상대국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응 과제) 따라서 한·러 자원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일의 수요국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해야 한다. 동부지역 개발을 원하는 러시아는 한·중·일 3국의 소비시장과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3국은 러시아 자원 시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 투자 및 개발을 통한 對러시아 에너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원유 및 가스 공급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정상외교 정례화와 같은 정기적인 회담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한·러 경제 협력 거점’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현지 연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현지에 상주하는 거점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역시 구축해 나가야 한다.
넷째, 자원 개발 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부지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특히 2012년에 예정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톡 APEC 회담의 준비와 극동 지역 사하 공화국의 남야쿠티야 종합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전력, 도로 등의 SOC 건설, 조선업은 러시아의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자원 개발에서 시작된 러시아와 협력 사업은 석유화학, 전자, 조선 등의 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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